의사증원 배경 및 의료계 증원 반대 움직임

정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연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이 3,058명으로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2025년부터 정원을 1,000명 이상을 늘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윤석열 대통열 임기전(2027년 5월) 이전에 확정되는 2028학년도까지 늘어난 정원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2022학년부터 10년간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 후에는 총 4,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 했으며, 정부입장의 의료 증원 이유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낮은 처우로 지역 및 필수 의료 부분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증원 배경 및 현황

2023년 12월 27일 정부는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15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현재, 의사들의 반대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낮은 처우로 인한 지역 및 필수 의료 부분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 대한 낮은 처우 때문에 지역·필수의료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정원을 늘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입장입니다.
부실 교육 우려
기초의학 교수와 시설이 부족해 부실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현재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하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0년 뒤인 2035년에는 1만 명의 의사가 더 부족해져 모두 1만5천 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의료인력 부족 이유

낮은 의료수가
필수의료 분야는 일도 힘든데 환자도 많고 돈은 적게 받는 3D 업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
형사 처벌의 두려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근무 환경의 열악함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업무 스트레스가 크고,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해 체력적으로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필수의료 분야는 수요가 많지 않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해당 분야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계 증원반대 주요 움직임

설문 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문 조사 결과, 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이미 의사가 충분하다", "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도 감소", "의료비용 증가 우려",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있습니다.

집단 행동

전공의들은 집단 휴업, 사직서 제출, 밤샘 총회 등의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도 집단 행동 동참을 선언하며 응급의료 체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시도 단위 총궐기대회,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의대 증원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집단 행동 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SNS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의대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했습니다.

전망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의료 공백 발생 가능성 등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추가 정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의 : https://www.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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